트럼프의 파리협정 재탈퇴! 미국은 모든 인류의 적이 될 것인가!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와 기후 문제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매일 관련 뉴스와 보고서들을 챙겨보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하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이 발표는 시기적으로도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로 250만 에이커가 소실되고 10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국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또 다시 큰 걸림돌을 던졌습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와 미국의 선택
2025년 2월, 세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지구의 기후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역사적인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2024년에만 발생한 주요 기후 재난은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 캘리포니아 대규모 산불: 약 250만 에이커 소실, 피해액 100억 달러 이상
- 플로리다 허리케인: 마이애미 도심 침수, 34명 사망
- 텍사스 폭염: 45일 연속 40도 이상 기록, 전력망 마비
- 중서부 가뭄: 농작물 수확량 40% 감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
IPCC는 19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제공하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기관입니다. IPCC의 2023년 제6차 평가보고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경고합니다:
-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경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도달
- 2100년까지 최대 3.5℃ 상승 가능성 제기
-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파국적 결과 초래 예상
트럼프의 주장과 그 위험성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를 죽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예상합니다:
- GDP 감소: 약 3조 달러
- 일자리 손실: 전체적으로 270만개
- 가계 소득 감소: 미국 가정당 평균 5,000 달러
주장의 허구성
스턴 리뷰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 기후변화 대응 비용은 세계 GDP의 1% 수준
- 대응하지 않을 경우의 손실은 GDP의 5-20%
- 녹색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 12조 달러의 순이익 창출 전망
파리협정 재탈퇴의 영향
제임스 한센 전 NASA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은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전 지구적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 관측된 기록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과 맞물려, 향후 10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후 변화의 티핑포인트를 넘을 수 있다"
고 경고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기후변화 전문가 에밀리 셰클턴 교수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50% 증가했으며,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2030년까지 추가로 연간 약 1.5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승용차 약 3억 대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마이클 만 펜실베니아 주립대 지구시스템과학센터 소장은
"이미 지구는 평균 기온 1.5도 상승까지 0.3도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탈퇴는 이 마지노선을 2년 더 앞당길 수 있다"
"북극 영구동토층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메탄가스 방출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대응의 약화
-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의 불참으로 인한 감축 목표 달성 차질
- 다른 국가들의 기후대응 의지 약화 우려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기금 지원 감소
미국 기업들의 기후대응 의지와 도전
트럼프의 파리협정 재탈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후대응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공식 발표된 기후 대응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는 1975년 창립 이후 배출한 모든 탄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구글은 2030년까지 24/7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으며, 이미 전 세계 데이터센터와 사무실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월마트는 2040년까지 제로 에미션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운영, 공급망, 제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탄소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에너지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AEP)의 닉 애킨스 CEO는
"파리 협정에서 발을 빼는 것은 실수"
라며 청정에너지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CEO 역시 파리협정 참여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기업들의 기후 목표 달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기후대응 의지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 탄소배출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탄소감축 어려움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위험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임계점을 경고합니다:
- 북극 영구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메탄가스 대량 방출 위험
- 아마존 열대우림의 사바나화 가속
- 해류 순환 체계 붕괴 가능성
- 빙하 소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속화
갈림길에 선 인류
트럼프의 파리협정 재탈퇴는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이미 위태로운 지구의 기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결정입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미국의 불참은 글로벌 기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파리기후협정의 결속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도 국익 중심의 정책을 내세워 협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결정으로 인해 그 귀중한 시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기후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급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